보도자료

2010. 3. 4(목)

2010년 3월 4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전파정책기획과 양환정 과장(☎750-2210)

전파정책기획과 최윤정 사무관 (☎750-2213) gracechoi@kcc.go.kr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 그 밖에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 및 아마추어 무선국 제도 개선 등 규제완화 추진 -

방송법 시행령 개정(‘10.1.26 공포·시행)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등의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앞으로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4일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짧은 재허가 주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09.2.6)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10.1.26)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으로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무선국 대상에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무선국이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무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제도를 완화하여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이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고 기초지식만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국의 최대 공중선 전력이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외국 아마추어 무선국과의 교신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붙임 :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전파법개정(진성호의원 발의, ‘09.2.6)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방송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연장(안 제36조제1항제2호)

o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개정된 방송법시행령과 같이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구분	개정 방송법시행령(‘10.1.26 공포·시행)	전파법시행령(안)
규정	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36조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무선방향탐지국ㆍ방송국 : 5년. 다만,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방송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상	SO, RO, 종편/보도/홈쇼핑 PP	지상파/위성 방송국

□ 공공복리용 무선국에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안 제89조제1항, 별표7)

o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현재 지상파DMB사업자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음

※지하구간에 설치된 위성방송보조국 : 392국, 연간 약 2.3억원 감면

o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

※ ‘07년～’08년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위성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요금 월 3만원, 분기별 전파사용료는 2만원)

※ 면제대상 지구국은 현재 총 892국은 면제금액은 연간 7,100만원임

o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선박무선국(주파수 156㎒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을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

※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 Digital Selective Calling) : 항만 또는 연안에서 선박의 조난 상황 발생시 항만관제소 또는 선박간의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장치

※ 현재 2㎒ 및 27㎒대역을 사용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 선박국은 총 4,000여국이며, 면제규모는 연간 약 4,800만원(선박국 전파사용료 분기당 3,000원×4×4,000국)

□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 (안 제32조, 제105조, 별표 17)

o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

-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

o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종사범위를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

※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09.6월)

□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방안 마련(안 별표 23, 27)

o 무선국 운용제한․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기간과 비례되도록 정비

※ 법제처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합리화 방안(‘09.3.20)에 따라 영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이 비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개선

< 과징금 부과 정비 기준 >

운용정지/제한 기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국 또는 방송국		기타의 무선국
	운용정지	운용제한	운용정지	운용제한
1개월	5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2개월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개월	1,500만원	750만원	600만원	300만원
6개월	3,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600만원